절대농지 ② :: 규제 완화 배경 및 정책발표(24년, 25년)

안녕하세요! v발그레v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절대농지에 대해 작성해보러고 해요.

 

이번에는 24년도부터 실행 된

절대농지 규제 완화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해요.

 

농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 배경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절대농지 규제 완화의 배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절대농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는 농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산업을 키우기 위한 조치로,

특히 주말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3. 규제 완화의 기대 효과

규제 완화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농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의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4. 2025년 절대농지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13일 발표했어요.

 

발표 된 계획서에서

농지 제도의 틀 전환과 농지 임대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쌀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공동영농 모델을 확산하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농지 제도 전환 및 활용 확대 : 농지 제도를 전환하여 주말 체험 영농과 농산업 활용을 확대하고, 농지 임대차 규제 완화. 쌀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및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며,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자금과 교육을 지원하여 농촌 정착을 촉진할 계획.
• 소상공인 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 직불금 단가를 5% 인상하고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하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고 재해보험 개선. 비료와 사료 원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 증대.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기간과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며, 청년 외식업체 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배달 수수료를 낮추는 플랫폼 구축.
•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 설정 :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20%로 확대, AI와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 조성.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에 1212억원을 투자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을 70개사로 확대.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를 140억 달러로 설정하고, 신시장 개척과 10대 농식품 품목의 프리미엄화 및 마케팅을 지원. 스마트팜 수출 컨소시엄도 6개소로 확대.

 

5. 2024년 규제 완화 사례

24년 6월 강원도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농지특례를 시행했어요.

 

이 법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쉽게 하고,

주민 편의시설 및 관광지 조성 등을 지원한다고 해요.

•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 강원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총량은 4천㏊로 제한되요.
•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전용 허가 면적이 기존 30만㎡에서 40만㎡로 확대되요.
• 농지 전용 가능 면적 확대: 농민이 농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1천㎡에서 1650㎡로 늘어나고, 주민 체육시설은 3300㎡로 확대되요. 온실 설치는 면적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24년 10월.

강원도에서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농지규제가 완화되는 첫 권한 행사가 30일에 진행되었어요.

 

강원자치도는 종합계획심의회를 통해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등

4개 사업의 농지 해제를 논의하며,

해제될 농지는 61㏊로 축구장 85개 규모라고 해요.

 

이번 권한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전된 권한으로,

농지 해제가 더 용이해졌다고 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행사가 4대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앞으로의 농업은 단순히 식량 생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